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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④주민발의안 36] 상습 절도·마약 처벌 강화안

950달러 이내의 물품을 절도한 행위 및 일부 마약 범죄 행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한 주민발의안 47(2014년 통과)의 조항을 수정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발의안 47 통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LA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안 47 통과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경미한 마약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기준보다 넘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수감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게 발의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의 찬성자들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며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출소 후 나락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아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은 발의안 47 때문에 마약 및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떼절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가주 주민이 발의안 36에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주민발의 지지 고려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36 마약 범죄자들

2024-10-06

[사설] 마약 범죄자 타운 유입 막아야

LA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 공원이 신종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어 타운 안전까지 위협하고있다. 최근 이곳에서 펜타닐 등의 매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에서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한 무기력한 모습의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이 피해가야 할 곳이 됐다.     펜타닐이 무서운 것은 강력한 마약 성분 때문이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은 그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도 용이해 청소년 중독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타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꼽혔다. 타운을 이끈 1세들의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교체와 함께 지척에 있는 맥아더 공원까지 마약 범죄자들이 설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마약은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다. 중독자들이 마약 구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맥아더 공원 주변 소매 업소들의 절도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한다.     맥아더 공원 주변은 과거에도 우범지역으로 불렸다. 마약 판매, 신분증 거래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곳에 노숙자 숫자가 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 인근 노점상까지 급증한 상황이라 관할 경찰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인타운은 이제 LA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다. 마약 범죄자들이 타운을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범죄자 마약 마약 범죄자들 마약 문제 신종 마약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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